임대차2법폐지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사/칼럼 #12 임대차2법 폐지 논란 속 나의 생각 https://v.daum.net/v/20240730113810794기사 및 뉴스 내용) 국토부 장관 종부세/재초환/임대차2법 부작용으로 인해 폐지 의견 밝혀. 종부세 : 징벌적 과세다 재초환 : 재건축 가로 막아 부동산 가격을 올린다 *임대차2법 : 계갱권 (2+2) 4년으로 돌아올 때 마다 오히려 임대차 계약에서 가격을 더 올려서 현실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더 상승(부작용)시킨다 조세 정책에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생각을 밝힘. - 계약갱신청구권 (20.7.31~) - 전월세상한제 (20.7.31~) - 전월세신고제 (21.6~) 의견) 2020년 7월 통과/ 민주당 주도로 국회 통과 (현재 야당 압승 상태) 세입자 주거 안정 명분을 앞세워 20년 법을 통과 시킴 올해 7월이면 4년차 맞이 하면서.. 이전 1 다음
